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 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 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 1 - - 2 -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 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 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 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