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채용 결과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이 자신의 채용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될 수 있고,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공정한 기회 확대
객관적 오류 확인 및 이의 제기를 통해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구인자의 책임성 강화로 채용 과정의 신뢰성 향상
정보 접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업의 정보 공개 거부로 인한 구직자 불만 증가 가능성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정보 요청 절차 미비로 인한 실질적 정보 접근성 저하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 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 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 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 1 - - 2 - 제12조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