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 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 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 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 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 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 1 - - 2 -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 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 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 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