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 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 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 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 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 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 - 1 - - 2 - 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 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746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