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 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 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ㆍ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 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 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 1 - - 2 -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 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 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