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 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 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 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 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 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 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최 - 1 - - 2 - 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 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저해한 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 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