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을 비롯하여 은행 점포가 없는 읍ㆍ면 등 금융소외지역에서도 점 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서비스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은 영리 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로서, 서민금융 공급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 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ㆍ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어 서민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증시로의 - 1 - - 2 - 자금 이동이 이어져 예금이 이탈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로 수익성마저 제약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기 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내 금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