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은 또 털려갔다: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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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법률로 문화 예술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적. 제도 개선으로 보호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러나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프리랜서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

기업의 인력 관리 효율성 향상 (인력 감축 및 생산성 향상)

문화예술 산업의 안정성 증진으로 창의성 촉진 및 산업 발전 촉진

중소기업의 임의 가입률 증가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 지원 가능성 고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 가능성

일부 분야에서는 적용 범위 예외 유지 필요성 논란

프리랜서 등의 신분 불안정 심화 가능성

정부 지원 부재 시 제도 실행력 저하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 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 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 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 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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