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 정치교육 의무화 및 당헌 개정으로 당원 역할 강화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 목표. 그러나 현재 정당들이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당원의 정치적 역량 향상으로 향후 정치 참여 증진
당 내부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당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신뢰성 제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증진 및 정치적 관심 증가 촉진
걱정되는 점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정당 재정 악화 가능성
당원 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기존 당원 불만으로 정당 내부 갈등 심화 가능성
정책 중심의 정당 문화로 정치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지연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 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 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 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 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 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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