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 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 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 - 2 -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악의적 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 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