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 의 공급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되는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 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관 련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 라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 1 - - 2 - 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ㆍ활용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우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 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 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 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 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