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예방과 대응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시스템 점검 의무화.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 사전 탐지 가능
지방의 재난 대응 역량 향상으로 지역 간 격차 축소
중앙-지방 연계 강화로 신속한 정보 공유 가능성 확대
화재 예측 시스템으로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인공지능 모델의 오류로 인한 오경보 발생 가능성
지역 자치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시스템 활용 미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시민 불신 가능성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 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 - 1 - - 2 - 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 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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