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 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 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5년)’을 보면, 제 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임에도 불구 하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의 제한으로 재해사망 등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려움.

* 제조업 사고사망자 : 158명(150건)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 286명 - 1 - - 2 - (267건)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산업발전을 위한 공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자 함(안 제41조제3호).

또한 자본재산업은 주조ㆍ금형 등 뿌리산업부터 기계장비, 부품, 소 재, 장비산업까지 전ㆍ후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 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 제조업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체의 97.

3%, 종사자의 69.

0%, 생산액의 32.

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보험료 지출부담으로 보험가입률 이 낮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 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