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기준 강화로 대도시 기업 혜택 확대 vs 지방 기업 위기 심화. SEZ 이전 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공제 상향으로 투자 유치 촉진 가능성 있으나, 지방 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존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구조 재편 가속화 예상.
좋아지는 점
기존 장기 경영 기업의 상속 재산 감소 효과 완화로 재무적 부담 절감
SEZ 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적용 확대로 지역 투자 유치 촉진 가능성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공제 상한 상향으로 기술 분야 투자 촉진
가업 상속을 통한 가족 기업 승계 촉진으로 기업 지속성 강화
걱정되는 점
강화된 공제 기준으로 소규모 지방 기업의 재정 악화 및 폐업 위험 증가
SEZ로의 기업 이전 열풍 가속화로 지역 인구 유출 심화 가능성
공제 상향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과도한 투자 집중, 시장 경쟁 약화 가능성
정책 변경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으로 기업 계획 수립 차질 가능성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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