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 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 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 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ㆍ기소 분 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ㆍ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 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ㆍ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 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 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 1 - - 2 -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 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