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2 ~ 10.21
- 제출일
- 2026.10.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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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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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 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 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ㆍ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 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 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 1 - - 2 -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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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