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농업 지원 세제 개선으로 미래 농업의 꽃길 열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농업 지원 세제를 개선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 그러나 적용 기간 연장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과 정책 예측성 저하 우려. 과세특례 전환 시점 조정으로 농업 투자 활성화 기대하지만 시행 과정 혼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가 계획 수립이 용이해지고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촉진 효과 기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농업 분야 투자 활성화 및 정책 효율성 향상.
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중복 지원 없이 자원 최적화 가능성 확대.
자경농지 등에 대한 혜택 지속성 강화로 농가 경제적 안정성 증진.
걱정되는 점
지원 기간 연장으로 국가 예산 증가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 위협.
과세특례 전환 시점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행정 절차 복잡화로 농가 업무 부담 증가 및 불편 감수 가능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원으로 다른 분야의 소외 가능성 및 자원 분배 문제.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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