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세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까? 공익사업 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6년 종료 예정인 세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토지·공장 이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그러나 장기적 의존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 존재.
좋아지는 점
토지 및 공장 이전 시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
공익사업 추진 속도 및 효율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유지 촉진
기업의 장기적 투자 결정 지원
걱정되는 점
장기적 세금 혜택 의존으로 정책 유연성 감소
특정 지역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 집중 가능성
사업 계획 변경 시 예측 불가능성 증가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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