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재활용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그러나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 필요.
좋아지는 점
첨단 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 안정성 향상
재활용 산업 육성으로 경제적 효과 기대
국제 공급망 의존도 감소로 위기 대응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 가능성
걱정되는 점
재생원료 수입 촉진으로 관련 산업 과당 경쟁 가능성
추가 규제로 기존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특정 국가와의 협정 변경으로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
재생자원 활용 확대에 따른 기술 투자 부담 증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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