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영세 건설사업자도 안전한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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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영세 건설사업자의 사고 피해 보상 개선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

공공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자간 책임 분산으로 비용 부담 완화

건설업 종사자 사고 시 국가가 보험 비용 지원으로 피해자 보상 강화

영세 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고 예방 효과 기대 가능성 확대

국가 프로젝트 비용 투명성 증가로 신뢰성 향상 가능성

민간 기업의 보험 가입률 저하로 형식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보험료 인상으로 건설 비용 상승 가능성

공공 부문의 보험 관리 부실로 비용 계상 오류 발생 가능성

법 시행 전 기존 계약의 변동성 유발로 시장 불안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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