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세금 한계 제어: 더 깎을 수 있을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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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현재 계산법은 과거 평균에 기반해 한계를 정하는데, 실제률이 더 높으면 계속 증가해 관리가 어려워짐. 제안은 초과 시 계산된 한계를 사용해 증가를 막아 정부 예측력과 관리 효율성을 높임.
좋아지는 점
정부 조세 관리 효율성 향상 (제한적 한계 설정)
과거의 높은 감면률의 지속적 증가 방지
납세자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
걱정되는 점
기존 높은 감면률을 가진 집단에게 불리할 가능성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산업별 충격 가능성
계산 방식 변경으로 예산 예측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정치적 반대로 인한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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