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1
당신의 예금은 전북으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금융 중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3 ~ 10.02
- 제출일
- 2026.09.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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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전북을 금융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 기존 규정으로는 서울에 위치해야 했으나, 이 개정으로 전북의 금융 생태계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목적. 그러나 지역 금융 기관 집적 효과 제한 및 기금 운용 효율성 개선 필요성은 장점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
좋아지는 점
전북 지역 금융 기관 집적 효과 증대 및 금융 생태계 강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수도권 과밀 완화
예금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안정성 향상 (예: 지역 기반 위기 대응력 향상)
연계 산업 (금융 기술 등)의 지역적 확산 촉진
걱정되는 점
서울 기반 금융 기관의 지역 이동 억제 가능성
지역 금융 시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기금 운용 효율성 저하 및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국가적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가능성 (예: 지역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 약화)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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