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전북 금융 생태계 강화 위해 한국투자공사 본점을 전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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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전북의 기금운용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률 개정. 그러나 지역 금융 기관의 집적 효과와 연관된 법적 한계 및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전북 지역의 금융 기관 집적을 촉진해 전문 인력 유치와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 증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로 전북의 금융 자산 관리 체계 강화

수도권과의 업무 분담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금융 기관의 동반 발전 없이는 집적 효과 반감 가능성

재정 부담 증가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

정치적 논쟁로 인한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

기존 금융 기관과의 갈등으로 협력 체계 붕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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