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계약금 15일 단축... 자금 유동성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심사 마감

투표

의견

AI 요약

계약 기간 단축으로 하도급사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경영 안정성 강화. 기계설비 분야 선투입 비용 높은 경우, 조기 지급으로 자금 압박 증가 가능성 있음. 개정으로 신뢰 구축 기대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수직 계열사의 현금 흐름 개선 및 재무 리스크 감소.

고비용 분야(기계설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업 안정성 향상.

짧은 계약 기간으로 계약 관리 효율성 증가.

하도급사의 긴급 자금 요청에 대한 대응력 향상.

조기 지급으로 계약 당사자 간 자금 갈등 가능성 증가.

하도급사가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재개 차질.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 심화 우려.

조기 지급으로 입찰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및 시장 유동성 저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