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디지털 해양안전법,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해양 기술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22 ~ 10.01
- 제출일
- 2026.09.1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자해도와 네트워크 활용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선박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복구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해양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다만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의존성과 비용 부담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해운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운영 효율성 향상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이 증가
국제 표준과의 연계로 국제 해양 안전 협력 강화 가능성
전자해도 데이터 활용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향상
걱정되는 점
기술 도입 비용 증가로 소규모 선박 운영 부담 가중
디지털 시스템 오류 시 복구 과정에서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법 시행 초기에는 관리 인력 부족으로 효과 제한될 수 있음
특정 네트워크(예: 스타링크) 의존 시 사이버 공격 대상 확대 가능성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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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