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 및 절차 명확화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효율화 예정. 그러나 심의 기간 연장 시 개발 속도 저하 및 환경 보호 갈등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도시 계획 결정의 책임성 강화로 정책 실행 효율성 증가
중앙화된 심의 과정으로 지역별 차이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심의 기간 제한으로 시간 낭비 감소 및 정책 추진 가속화
걱정되는 점
심의 기간 연장 요청이 빈번할 경우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확대로 주변 환경 훼손 우려 및 주민 반발 가능성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심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존 개발 계획의 수정 필요성 증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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