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선정 시 채용 조건이 미공개되어 지원자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조건을 정기 공개하도록 의무화. 이는 투명한 채용 과정 및 예측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함. 그러나 조건 공개로 인한 기업 운영 부담은 예상됨.
좋아지는 점
예비군 지휘관 선정 시 채용 조건의 투명성 강화로 지원자의 선택권 확대
기업이 조건을 사전에 공지해 전략적 인력 배치 계획 수월성 향상
후보자들이 조건을 미리 알 수 있어 적합성 판단 정확도 증가
임의로 변경되는 조건으로 인한 분쟁 감소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조건 공개로 인한 후보자 감소 또는 경쟁 심화 가능성
수시 변경되는 조건으로 인한 계획 수립 어려움 증가
조건 공개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예: 임금 정보 공개)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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