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의무화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 일반 고객 대상 홍보로 지역 소상공인 인지도 상승 예상, 그러나 자금 사용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잠재성 존재.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시장 활성화 기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정부의 지원 사업 투명성 강화로 신뢰성 증대
소상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촉진
걱정되는 점
소상공인연합회 자금 전용 목적 변질 가능성
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 증가 가능성
과도한 상업화로 소상공인 본질 훼손 가능성
정부 예산 감축 시 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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