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온도 조절 못해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라! 에너지 보조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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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함. 저소득층에게 냉방·난방 기기 지원 및 에너지 비용 보조를 법적으로 보장함. 그러나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으로 공공 건강 증진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과 연계해 장기적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정부 주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에너지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에너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일반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

정책 실행 지연으로 취약 계층 지원 시기 지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및 악용 가능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참여율 저조로 효과 미도출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가.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차원에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나.

냉방ㆍ난방 기기의 보급ㆍ설치 및 교체,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ㆍ난방 복지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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