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말 등록 의무화로 동물 복지 개선될까? 소유자 관리 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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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말 등록 의무화 없어 관리 사각 발생. 개정법: 소유자 등록 의무화,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장점: 동물 복지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험: 비용 부담, 저항 가능성, 데이터 보안 문제

동물의 건강 상태 및 사육 환경 관리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정확한 등록 데이터 확보

말 산업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로 안정성 증대

소유자의 책임감 증진으로 동물 학대 예방 효과

등록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농가 부담 증가

소유자 저항으로 등록률 저하 가능성

등록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등록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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