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부패엄벌 효과 강화, 벌금하한선 낮추기로 예방성 향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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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수뢰죄 처벌 기준이 높고 처벌이 관대해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 수료액 기준을 낮추고 벌금 하한선을 3배로 상향해 비리 엄단을 강화. 공무원 비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예방 효과 기대.

낮은 수료액 기준으로 소액 부패도 처벌 가능해짐.

벌금 하한선 상향으로 부패 행위 억제 효과 증대.

엄격한 처벌로 공무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

적발 사례 감소로 사법 체계 효율성 향상.

높은 벌금으로 오프라이어런트의 법적 대응 유발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사법적 일관성 문제 발생 가능성.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 발생 가능성.

엄격한 처벌로 부패 행위 음성화 및 은밀한 형태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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