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숙인들의 재산도 무료로 빌려줄 수 있게 되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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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노숙인 시설도 예외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접근성 향상

노숙인 지원 시설에 대한 공공자산 활용 기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공간 제공 가능성

특수 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 기여 가능성

기존 복지 시설과의 역할 중복으로 예산 중복 지출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 특혜 논란 가능성

노숙인 대상 시설이 실제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자원 낭비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함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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