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 발생에도 인증 취소 기준 미충족으로 인증 유지되며 정부 지원 지속. 개정안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을 도입해 근로자 보호 목표.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한 인증 기준 명확성 부족이 리스크로 대두되며, 기업의 책임 소재 명확성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의 책임성 강화: 성폭력 발생 시 인증 취소로 책임 소재 명확해짐
재인증 제한으로 표준사업장 유지 동기 부여: 안전 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
정부 지원의 효율성 향상: 적합한 표준사업장 선별로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인증 기준 모호성: 기업의 악용 가능성 증가
인증 취소 절차 지연으로 피해자 보호 시간 단축될 위험
기업의 비협조적 대응 가능성: 법적 제재 부담으로 문제 해결 회피
지원 대상 확대 불구, 실질적 개선 효과 미달 가능성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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