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현재 법안은 정비사업 시 비용 증가 시 검증 의무를 부과하지만 처벌 규정 부재로 미이행 사례가 발생. 새로운 규정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장점: 비용 투명성 향상, 리스크: 개발사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건설 비용 거품 감소 및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비용 예측 가능성 제공
정비사업의 공정성 향상 및 신뢰성 강화
과태료를 통해 의무 준수율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개발사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과태료 부담으로 소규모 개발업체 참여 감소 가능성
검증 절차 복잡화로 사업 속도 저하 가능성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규제 필요성 제기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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