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법적 기반 부재로 정부·지방의 프로젝트가 불안정하다. 긴급돌룸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됨.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적 돌봄 운영 가능성 강조.
좋아지는 점
법적 근거 마련로 정부 지원의 안정성 확보 가능 (기존 예산 활용 효율성 증대).
긴급돌룸센터 설치로 보호자 부재 시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위탁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
예산 지원 근거 마련으로 향후 서비스 확장성 향상.
걱정되는 점
긴급돌룸센터 건설 과정에서 기존 돌봄 체계 혼란 발생 가능성.
전문기관 위탁으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 및 품질 관리 부담.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기존 예산 지원 축소 가능성.
센터 설립 예산 부족 시 시스템 구축 지연 및 서비스 질 저하.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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