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방 주택 구매 시 세금 혜택 영구화, 지역 균형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여 지역균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지만, 현재 적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신뢰성이 부족하다. 영구화를 통해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단, 영구적 지원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임시 조치의 한계를 극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장기적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지역 간 균형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대 간 주택 소유 권한 차이를 완화해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인다.
걱정되는 점
영구적 지원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장 예측 불확실성으로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 지원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을 가속화해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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