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스마트팜 수익 감소할까? 정부 지원센터 강화로 신뢰 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책임성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 마련으로 민관 협력 촉진.
좋아지는 점
스마트팜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한 지역 스마트농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센터 관리 체계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증가
민관 협력 강화로 정책 실행력 향상
걱정되는 점
지역 간 스마트농업 투자 격차 심화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실패로 법인 재정 불안정 가능성
지원센터 관리 체계 개편 과정의 혼란 가능성
민관 협력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가능성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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