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사회복지사 월급에서 또 떼어가지 않을까? 안전한 근무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그러나 현재 지원 규정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질 향상
국가의 책임 확대로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체계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지역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강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정부 지원 없이는 보험 가입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제도 불안정 및 운영 중단 리스크
특정 정치 진영에 불리한 정책 실행으로 사회적 갈등 가능성
가입율 저조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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