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기시 동의 없이 급여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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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 확대 및 지원 속도 향상 금융정보 활용으로 자격 심사 간소화, 그러나 정보 유출 위험 존재 공무원 포상으로 적극 지원 동기 부여 vs 권한 남용 가능성 공존

긴급 상황 대응 시간 단축 및 지원 속도 향상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한 자격 심사 가능성 확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 장려로 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 절차 다양화로 다양한 위기 상황 대응 가능성 증가

비긴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개인 정보 노출 위험 및 금융 시스템 부담 증가 가능성

규제 부재 시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

지원 대상자의 동의 강요 우려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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