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기존 법률의 부족으로 안전 관리 미적용 → 개정안으로 정부가 안전 정책 의무화 → 내부 지침 의존 감소 및 체계적 관리 기대. 그러나 정책 실행 시 협력 부족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법적 근거 마련으로 봉사단원 안전 보장 강화
정부 주도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
기존 비법적 내부 지침 의존성 감소
국제 표준 조화를 통한 글로벌 인식 향상
걱정되는 점
정책 실행 시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효과 저하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봉사 단체 운영 자유 제한 가능성
정부 감독 부담 증가로 단체 운영 어려움
법 시행 과정의 일시적 혼란 가능성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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