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외국인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변경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관광객 권리 보호 및 관광 신뢰도 개선을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투명한 숙박요금 관리로 고객 불신 완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
예약 변경 시 예측 가능성 증가로 여행자 편의성 향상
부당한 가격 조작 방지로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법 준수 의무 강화로 기업의 법적 책임 인식 향상
걱정되는 점
행정 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과징금 적용 기준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 운영 방해 및 경영 위축 가능성
정보 공유 지연으로 문제 해결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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