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아이들 안전 위해 지방 협력 필수! 정책 효과 높이려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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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은 개인 의지와 재정 문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함. 국가와 지방의 협력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된 아동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함.

지역 간 격차 감소 및 아동친화적 환경 증진

다양한 분야 정책의 통합으로 아동 복지 효과 증대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로 정책 효율성 향상

아동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재정 부족으로 정책 실행 어려움

중앙-지방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연

지원 없이 지역 역량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제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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