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항공 지연 보상 기준은 1시간 이상만 적용 가능해 많은 승객이 피해를 호소. 새 법안은 반복적 지연 시 마일리지 보상 도입. 그러나 '반복성' 판단의 주관성과 법적 모호성은 여전히 문제. 소비자 분쟁 기준과의 조화 필요. 항공사의 책임 한계와 비용 부담 논의 필요.
좋아지는 점
항공 지연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로 승객 만족도 향상
반복적 지연을 유발하는 노선에 대한 체계적 보상 체계 구축
기존 소비자 분쟁 기준과 연계해 분쟁 해결 시간 단축 가능성
항공 산업의 책임성 강화로 사회적 신뢰 증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반복 지연 정의의 주관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항공사의 운영 비용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기준 적용 범위 협소해 일부 지연 사례는 여전히 보상 사각지대 유지 가능성
법 시행 초기 관리 부재로 효과 체감 지연 가능성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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