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병원비도 세금으로 나갔어요? 의료시설 위탁 관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심사 마감

투표

의견

AI 요약

위탁병원 관리법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위탁업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진료 적정성 관리 필요성 강조. 현행 규정의 미비로 인한 관리구멍 지적.

위탁병원 관리의 법적 기반 강화로 관리 책임성 향상

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부 책임 명확화

의료 시설 간 협력 촉진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

지방 의료 시설 활용 확대로 지역 의료 격차 완화 가능성

위탁병원 지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담 증가

진료 비용 증가로 인한 환자 부담 증가 가능성

특정 병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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