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탁병원 법적 근거 마련, 책임명확화로 의료 서비스 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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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탁병원 관리와 진료 계약이 임의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을 표준화해 의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효율성 저하와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병원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져 분쟁 감소

표준화된 진료 계약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 효율성 향상

의료 기관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의되어 신뢰성 증가

중앙 정부의 감독 기능 강화로 지역 병원의 서비스 개선 촉진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병원들의 저항으로 전환 지연 가능성

강화된 책임으로 병원 운영 비용 증가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계약 조건 변화로 환자 불편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공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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