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의료 지원 법적 구멍 막는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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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 지원 확대 법안으로 위탁병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기존 법적 구멍으로 인한 관리 미비 문제 해결 예정. 진료 책임성 향상 및 서비스 효율성 증대 기대.

법적 근거 명확화로 관리 체계 개선

위탁병원 운영 책임 소재 명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기존 체계와의 조화로 혼란 최소화

초기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위탁기관의 자율성 제한 우려

관리 업무 지연으로 환자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법적 세부 사항 미적용으로 향후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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