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의료 위탁 확대, 관리 사각지대 해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료

심사 마감

투표

의견

AI 요약

정부의 특수임무자 병원 시스템은 비국가 의료시설에 진료 위탁하며, 관리 규정 부재로 관리 사각 지대 발생. 개정안은 병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및 복지공단 위탁 조건 명료화 목표. 그러나 강화된 책임성은 병원 운영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가능성 공존.

병원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로 관리 효율성 향상.

위탁 조건 명확화로 복지공단의 책임성 강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안정성 개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 증가로 신뢰성 향상.

엄격한 조건으로 병원 참여 감소 가능성.

새로운 규정 준수 강요로 병원 운영 부담 증가.

환자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규정 해석 차이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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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