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노후화와 대형화로 안전 검사의 중요성이 증가했으나, 현재 규정은 위험 작업 시 최소 2인 이상의 팀 구성을 의무화하지 않아 검사원 안전과 결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위험 작업에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안전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좋아지는 점
위험 작업 시 충분한 인력 배치로 작업자 안전 강화
다양한 팀 구성으로 검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
국제 안전 기준 준수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성
걱정되는 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
기존 인력 과부하로 인한 작업 효율성 저하 가능성
미숙한 팀 구성로 인한 검사 오류 발생 가능성
법규 준수 실패로 인한 법적 책임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