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박탈, 경찰 수사권 확대! 효율성 vs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 범죄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증거 공유 과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검찰 권한 축소가 소송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 권력 분산 효과가 기대됨
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복잡한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소송 절차 간소화 가능성
중대범죄 전문 수사청 설립으로 예방 조치 강화 효과
걱정되는 점
수사 권한 집중으로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
검찰의 수사 정보 접근 제한으로 사건 처리 지연 우려
새로운 조직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
증거 공유 제약으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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