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찰 수사권 분리, 경찰 관리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기존의 검찰청법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 도입. 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 검찰은 공소 관리에 집중. 사법경찰 권한 강화로 효율성 향상 및 남용 방지 기대. 그러나 수사 지연 가능성 및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주의 필요.
좋아지는 점
검찰의 수사 권한 분할로 권한 남용 방지 효과 기대.
경찰의 수사 집중으로 사건 처리 속도 및 정확성 향상.
검찰과 경찰 간 역할 분리로 갈등 감소 및 협력 효율성 증대.
절차 명확화로 법적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 권한 확대로 기존 경찰 조직 구조 변화에 적응 어려움.
수사 단계 지연으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증가.
새로운 절차 적응 미흡으로 효율성 저하 및 오류 발생 가능성.
제도적 틈새 악용으로 법적 효력 약화 또는 집행 불일치 발생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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